스팸 정의: 이동전화나 유선전화 등으로 수신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 일방적으로 전송

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한다. 



스팸방지 가이드라인 

1. 번호조합 , 자동생성을 이용하여 제 3 자에게 무작위 광고전송 금지 

2. 사전동의를 구할 목적의 SMS ,  MMS 발송금지 

3. 정확한 내용 , 전송주기 , 전송매체를 공지한 후 수신동의 

(한 사업장에서 2개 사업인 경우에는 각각의 수신동의를 받아야 한다.)

4. 제 3자의 사업자와 합병일 경우 , 동일한 사업내용 외의 광고 발송금지 

5. 식별이 확실한 전송자 명칭 기재 

6. 사적인 메시지로 오인할 수 있는 방식 금지 



규제법령 

-과태료 3천만원

1. 사전 동의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

2. 야간시간대 (21~ 08시)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전송 

3. 광고성 정보 발송시 발송자명칭, 연락처, 수신동의철회방법 미표기 

4. 수신거부 무료전화 제공 

-과태료 1천만원 

1.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자동생성하거나 수신거부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, 방해 

2.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에게 전송, 전시 

 

광고 예시 

(주)XXX

(광고메시지 )

수신거부 

(또는 수신동의 철회)

080-XXX-YYYY 

회신번호 (from): 

02-XXX-YYYY